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

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

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임동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01	발의연월일 : 2019. 11. 1. 발 의 자 : 임동주·김종인·신은호· 김종득·조성혜·임지훈· 남궁형·이병래·김국환· 서정호·이용선·민경서· 노태손·김희철·박종혁· 유세움·김진규·조광휘· 손민호·이용범·김준식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가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·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나. 「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(2021-2030)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∼5조)

라. 물재이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∼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

2. 물 재이용시설 설치·운영 현황

3.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

4.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

5.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

6.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7.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

8.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하․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법 제21조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하여는「인천광역시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조(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)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수도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,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․운영)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과장,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수질,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3.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4.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5.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․보급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10조(수당과 여비)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범사업 발굴)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·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육·홍보) 시장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「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 중〞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제9조“를 〞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〞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“을 〞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「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관련법령 검토

관계법령	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- 제6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- 제8조(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관리) - 제10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- 제21조(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) - 제23조(재정지원 등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6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

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(이하 "물 재이용 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제8조(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청사, 공동주택, 학교, 골프장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

①「하수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(이하 "공공하수도관리청"이라 한다)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(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.

- 제21조(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)

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- 제23조(재정지원 등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 : 환경국 하수과장 서용성